제3조
시행 1966.03.08제3조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6.03.0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3조
시행 2026.01.02제3조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