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91.07.08정부위원
제9조 (정부위원) 원ㆍ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내무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개정 1989ㆍ12ㆍ30, 1990ㆍ12ㆍ27>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7.08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9조
시행 2025.10.01예산조치와의 병행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