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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9 · 법원행정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12.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9

제12조

시행 2025.07.19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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