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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9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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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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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준용규정
제3조
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제4조
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제5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6조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제7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제8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9조
심판의 고지 등
제10조
즉시항고
제11조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제12조
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제13조
즉시항고
제14조
관할
제15조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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