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17.03.28(특수직무유기)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1.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3.28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02
제15조
시행 2025.07.02특수직무유기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