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17.03.28(소추에 관한 특례)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1.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3.28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02
제16조
시행 2025.07.02소추에 관한 특례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