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7.03.28(무고죄)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1.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3.28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02
제14조
시행 2025.07.02무고죄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