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17.03.28(몰수)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1.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3.28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02
제13조
시행 2025.07.02몰수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