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6 · 보건복지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6

제6조

시행 2026.03.26

제6조(표준급여이용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