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시기ㆍ결정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