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1990.01.03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제12조 (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 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3.08.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0.01.03
현재법령 시행일 2024.05.17
제12조
시행 2024.05.17벌칙
제12조(벌칙)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