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4.01.01사도의 구조
제4조(사도의 구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 이상의 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6.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4.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3.05.19
제4조
시행 2023.05.19사도의 폭 등 기준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