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사도법 시행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5.19 · 국토교통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조문 찾기
조문 번호나 제목을 검색한 뒤 필요한 조문만 열어보세요.
조문 검색
10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제3조
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제4조
사도의 폭 등 기준
제5조
사용검사
제6조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제7조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
제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9조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제10조
제목 없음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사도법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