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6.05 · 재외동포청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조문 찾기
조문 번호나 제목을 검색한 뒤 필요한 조문만 열어보세요.
조문 검색
9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제3조
지원 여부 결정
제4조
지원금의 지급
제5조
지원금의 사용 감독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7조
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제8조
제목 없음
제9조
제목 없음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