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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6.05 · 재외동포청

현재법령 시행일 2023.06.05

제9조

시행 2023.06.05

제9조 삭제 <2023.4.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