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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3.28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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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등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제5조의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6조
소장의 송달
제7조
기일의 지정 등
제7조의2
공휴일ㆍ야간의 개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1조
조서의 기재 생략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제12조
제목 없음
제13조
제목 없음
제14조
제목 없음
제15조
제목 없음
제16조
시행규칙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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