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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3.28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3.03.28

제16조

시행규칙

시행 2023.03.28

제16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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