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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12.22

제81조

시행 2008.12.22

제81조 (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81조

시행 2022.12.27

제81조(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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