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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12.22

제80조

시행 2008.12.22

제80조 (참관금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80조

시행 2022.12.27

제80조(참관금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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