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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10.19

제130조

시행 2011.10.19

제130조(교정위원)

① 수용자의 교육ㆍ교화ㆍ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130조

시행 2022.12.27

제130조(교정위원)

① 수용자의 교육ㆍ교화ㆍ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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