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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2.30

제29조

시행 2010.12.30

제29조(특식의 지급)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9조

시행 2022.07.01

제29조(특식의 지급)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그 소속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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