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10.12.30주식의 지급기준
제28조(주식의 지급기준)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2.30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8조
시행 2022.07.01주식의 지급기준
제28조(주식의 지급기준)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