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2006.01.02약탈로 인한 치사상
제83조 (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6.01.02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83조
시행 2022.07.01약탈로 인한 치사상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