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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6조

배상 의제

시행 2022.07.01

제6조(배상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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