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조문 찾기
조문 번호나 제목을 검색한 뒤 필요한 조문만 열어보세요.
조문 검색
9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3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
특별재심
제5조
기념사업
제6조
배상 의제
제7조
상훈 박탈
제8조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