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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5조

기념사업

시행 2022.07.01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