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89.02.28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9.02.28
현재법령 시행일 2021.07.07
제7조
시행 2021.07.07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