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89.02.28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 (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판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9.02.28
현재법령 시행일 2021.07.07
제3조
시행 2021.07.07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