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89.02.28지정공정서
제2조 (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9.02.28
현재법령 시행일 2021.07.07
제2조
시행 2021.07.07지정공정서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