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1989.02.28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9.02.28
현재법령 시행일 2021.07.07
제1조
시행 2021.07.07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