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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1.12.23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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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청원기관
제5조
청원사항
제6조
청원 처리의 예외
제7조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제8조
청원심의회
제9조
청원방법
제10조
온라인청원시스템
제11조
청원서의 제출
제12조
청원의 접수
제13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제14조
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제15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제16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17조
청원의 취하
제18조
청원의 조사
제19조
조사의 방법
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21조
청원의 처리 등
제22조
이의신청
제23조
청원제도의 총괄 등
제24조
청원의 사후관리
제25조
모해의 금지
제26조
차별대우의 금지
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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