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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2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12.23 · 행정안전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1.12.23

제27조

벌칙

시행 2021.12.23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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