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1977.12.31조회응답
제63조 (조회응답)
①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이외의 여하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7.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63조
시행 2021.04.21징역ㆍ금고의 집행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