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45조

제45조 (검사의 송치)

①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소년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ㆍ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신설 1963ㆍ7ㆍ31, 1977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신설 1963ㆍ7ㆍ31, 1977ㆍ12ㆍ31>

제45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還送)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 <신설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