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1.11.10국선대리인의 수
제3조(국선대리인의 수) ①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청구인에게 수인의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청구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청구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11.10
현재법령 시행일 2019.06.19
제3조
시행 2019.06.19국선대리인의 수
제3조(국선대리인의 수)
①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청구인에게 수인의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청구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청구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