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11.11.10국선대리인의 자격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11.10
현재법령 시행일 2019.06.19
제2조
시행 2019.06.19국선대리인의 자격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