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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응답 기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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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2014헌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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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05.28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06헌바104
헌재결정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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