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2001헌가1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에 대한 헌법소원
90헌마214
헌재결정 읽기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
2011헌바76
헌재결정 읽기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07헌바40
헌재결정 읽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2009헌바197
헌재결정 읽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7헌바34
헌재결정 읽기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2013헌가19
헌재결정 읽기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2008헌가9
헌재결정 읽기 →군인연금법 제7조 등 위헌확인
99헌마724
헌재결정 읽기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2조,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
2002헌바11
헌재결정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