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4헌가4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인천지방법원 제 청 신 청 인 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4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7. 23. 【주 문】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가. 공급대상자 지위의 사전 전매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진…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결과 사업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

사 건 2022헌바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민회 대표자 회장 박○○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635 원상회복명령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지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