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80 간호조무사 실습생 근로자 불인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황○○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영재 선 고 일 2026.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2023. 6. 2.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가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

수면장애 질환 중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만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4 중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부분이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입법취지는 고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