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습생 근로자 불인정 위헌확인 등
2025헌마980
헌재결정 읽기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2021헌가19
헌재결정 읽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2020헌바322
헌재결정 읽기 →보건복지부고시 기면증 해당 희귀질환 규정 부분 등 위헌확인
2020헌마361
헌재결정 읽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97
헌재결정 읽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344
헌재결정 읽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1165
헌재결정 읽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2018헌바433
헌재결정 읽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93
헌재결정 읽기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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