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2018헌마566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2010헌가10
헌재결정 읽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위헌소원
2023헌바420
헌재결정 읽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확인
2006헌마417
헌재결정 읽기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93헌가1
헌재결정 읽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07헌마419
헌재결정 읽기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위헌제청
2001헌가30
헌재결정 읽기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014헌바115
헌재결정 읽기 →구약사법시행령 제25조 등 위헌확인
93헌마127
헌재결정 읽기 →구 약사법시행령 제29조 등 위헌확인
96헌마15
헌재결정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