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89헌마189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0헌마999
헌재결정 읽기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중 동년 4월 사이에 부분 등 위헌소원
2006헌바35
헌재결정 읽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2007헌마991
헌재결정 읽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19헌바376
헌재결정 읽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1헌바228
헌재결정 읽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2009헌마272
헌재결정 읽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1362
헌재결정 읽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위헌소원
2010헌바406
헌재결정 읽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2018헌바240
헌재결정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