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