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2022헌마702
헌재결정 읽기 →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2019헌마493
헌재결정 읽기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2020헌마295
헌재결정 읽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2021헌마358
헌재결정 읽기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20헌바471
헌재결정 읽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위헌소원
2019헌바230
헌재결정 읽기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2018헌마974
헌재결정 읽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헌바388
헌재결정 읽기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6헌마516
헌재결정 읽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2015헌바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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