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89헌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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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01헌바30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2005헌마373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009헌바23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12헌마747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12헌마811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393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400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74조 제1항 제1호)
2003헌바104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0헌바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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