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2019헌바249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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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2012헌마238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2016헌바401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2005헌마667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2000헌마563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23조 제6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1헌바389(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2010헌바90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011헌마281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2010헌마136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93헌마198
헌재결정 읽기 →약사법 제37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90헌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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