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02헌바13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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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7헌마1183
헌재결정 읽기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제14조 1항, 부칙 제2항)
2005헌마739
헌재결정 읽기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620
헌재결정 읽기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4헌마401
헌재결정 읽기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6헌마889
헌재결정 읽기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2013헌마805
헌재결정 읽기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19헌바462
헌재결정 읽기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603
헌재결정 읽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위헌소원
2012헌바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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