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2015헌마236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등 위헌확인
99헌마163
헌재결정 읽기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2005헌가21
헌재결정 읽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03헌마823
헌재결정 읽기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헌마1401
헌재결정 읽기 →수의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2006헌마582
헌재결정 읽기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99헌마143
헌재결정 읽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03헌마73
헌재결정 읽기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
97헌마108
헌재결정 읽기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7헌바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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