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등 위헌소원
2010헌바45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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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0헌마746
헌재결정 읽기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02헌바45
헌재결정 읽기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 위헌소원
2004헌바15
헌재결정 읽기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
2007헌바120
헌재결정 읽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2016헌마611
헌재결정 읽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08헌바105
헌재결정 읽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확인
2008헌마345
헌재결정 읽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93헌마37
헌재결정 읽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94헌마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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