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7조 위헌확인
2023헌마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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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 제1117조 중 일부 위헌소원
2009헌바20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
2020헌마1031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2020헌아631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2020헌아597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4조 위헌소원
2021헌바331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50조 위헌소원 등
2001헌바34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57조 등 위헌소원
2025헌바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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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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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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